대통령실은 3일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조율 하에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공동 팩트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공동팩트시트는 지금 일단은 발표시점을 협의 중”이라며 “통상분야와 안보분야 모두 아울러 발표해야 해서, 논의사항이 전반적으로 진행 중이다. 핵 연료 추진 잠수함도 결론이 나와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편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인사 문제는 진행 중이나, 언제라고 확답 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