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 고문 변호사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대표적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된다.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긴 것으로 언급된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 등 사회적 현안 중재·조정 역할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2018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관련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끌어냈다.
2020년에는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법경유착’이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특허청 차장·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친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현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한국보건안전노동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론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라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뒤 첫 인사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