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했다.
3일 국무조정실은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김용수 국무2차장이다.
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초 총리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립과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이다.
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한다.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수사에 필요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도 격주로 열 예정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 진행 상황 등 추진단의 주요 업무 내용과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추진단은 이날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차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과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논의 결과는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 및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 등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국민께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