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보 분야 논의만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5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사회자의 물음에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서명 시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팩트시트(JFS)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를 각각 마련 중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재부와 공동으로 2000억달러 대미 현금 투자 관련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기금 조성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빨리 제출해야 제출한 날부터 자동차 (관세)인하를 받을 수 있다”며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한국은 연구개발(R&D) 기지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철강 관세가 여전히 50%로 높다는 지적에는 “최대한 관세를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수환원제철, 탄소강 등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도 많이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3분기와 4분기에 0%대 성장,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로 0%를 넘어 마이너스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잘 투입한다면 한국 경제를 다시 업턴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