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공교롭게도 사정당국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몰리면서, 당사자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가까스로 구속은 면한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한 사건은 같은 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입건된 건설업자 등 8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하 시장은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군포시는 때마침 감사원의 정기감사까지 겹치면서 시청 내 분위기는 흉흉하다.
같은 날, 이민근 안산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3명의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입건된 피의자가 늘어났고, 이 시장도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은 구속된 도의원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당시 해외출장 중이던 이 시장이 직접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방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을 송치한 경찰을 향해서는 “정치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5일에도 성명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한 이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용인시 일부 읍면동에서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이 시장과 용인시 소속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시의 숙원사업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행정 홍보 활동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인지역 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낸 성명서에서 “용인시 예산 불법 현수막은 ‘관행’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용인시의회의 즉각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주장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현재진행형이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중순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의 식사비 3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최 시장 측은 “수행하던 비서가 실수로 결재했고, 곧바로 이를 취소했다”며 선관위의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만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결은 조금 다르지만 김성제 의왕시장의 ‘무민공원 의혹’도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수사하는 특검팀이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다. 전씨가 특정업체를 김성제 시장에게 소개시켜 줬고, 이 업체가 의왕시 백운호수 일대에 무민공원 조성사업을 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이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왕시의회가 지난달 22일 열린 임시회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가결하면서 공방은 가열될 전망이다. 의왕지역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김 시장의 관련 의혹 해명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은 일파만파다.
의왕시와 김성제 시장 측은 “사업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건진법사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사법당국의 향후 조치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적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