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상회담 ‘실용 외교’…“美 관세 정리·中 관계복원”
야권, 원론적 이야기 그친 회담…명문화 등 구체적 명시 필요
기사승인 2025-11-06 06:00:10 업데이트 2025-11-06 10:46:14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용 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지난 1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미국·중국·일본 정상 등과 만나는 ‘외교 슈퍼위크’를 거쳤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10년 전인 2015년 11월 필리핀 마닐라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유치를 제안하며 확정됐습니다. 수차례 회의 끝에 올해 6월 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경주로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상회의 후 이재명 정부의 외교 능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일 정상회담에는 뱔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한미·한중 정상회담에는 의미 있던 회담과 알맹이가 없던 회담으로 나뉩니다.
더불어민주당(여당)은 정부가 실용적 외교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경주선언’의 만장일치 채택이 꼽힙니다.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 문화창조산업 협력이 포함된 이번 선언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 21개 회원국이 ‘연결·혁신·번영’이라는 공동 목표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도 있습니다. 한 번에 낼뻔 했던 대미투자 금액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10년간 연 200억달러 한도 투자로 합의하고,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MASGA)투자금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관세 세율 15%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합의했었습니다.
이 외 원자력협정으로 우리나라가 건조할 수 없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국내 공급 예고도 눈에 띕니다. 한중회담은 문화교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등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는 설명입니다. 한일간에는 ‘셔틀외교’를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중 등을 상대로 다양한 대화를 나눴지만 명확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잘 수습했지만, 국내총생산(GDP) 14%(5500억달러)수준을 대미투자 금액으로 제시한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는 2600억달러 정도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조건은 우리 고용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어차피 건조를 승인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중요한 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권한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도 국민 세금을 사용한 대미투자와 한국 기술을 넘기는 일이라며 미국 조선소 내 선박 건조를 반대했습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기에 앞서 협상의 세부내용을 살피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국회의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신미연 대변인은 “핵연료 승인만으로 자력 건조가 가능한데, 미국에서 건조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트럼프의 주장은) 한국의 잠수한 건조 기술, 인력, 설비, 필리조선소까지 미국에게 통째로 넘기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원론적 대화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치고 본질적 해결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교 슈퍼위크는 막을 내렸지만, 후속조치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는 공동 성명이 없던 한중 정상회의 등 명문화와 각국 정부간 입장 등을 명확히 논의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두로 의견을 나눈 입장이 추후 달라지거나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담의 결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진짜 성과’로 만들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