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신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일수록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 신뢰한다는 응답은 44.3%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다. 반면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도가 높았던 반면, 20대(30.8%), 30대(25.3%), 40대(42.6%)는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 42.2%, 지역 가입자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계속) 가입자 중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았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9.7%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특히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내는 지역가입자(62.2%)보다 사업장 가입자(72.9%)의 부담감이 더 높았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현행 9% → 13%)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이 33.7%, ‘다소 부정적’이 39.7%로 집계됐다.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다소 긍정적 17.2%, 매우 긍정적 2.5%)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83.0%)와 30대(82.8%)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52.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소득대체율(현재 40% → 43%) 인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은 82.5%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17.5%)을 크게 웃돌았다. 경총 측은 재정 안정화 장치 없이 급여만 높인 개혁 방향이 기금 고갈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사 참여자 10명 중 3명(30.7%)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민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꼽았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18.4%)이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연금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려면 국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