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부당’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검찰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10일 오전까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개별 수사·재판 사안에 관여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과의 거리를 더욱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은 아무 관련이 없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관련이 없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사안을 ‘정권의 사법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며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끝은 결국 탄핵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 내 일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착수해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검사들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항소 포기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정치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