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금촌동 금신초등학교가 지역 재개발사업에 따라 지난 9월1일 신축 이전했으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학교 한 재학생의 부모는 “통학길이 너무 위험해 매일 학교 정문까지 직접 데려다 주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11일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금신초는 학교 이전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횡단보도·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표지판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량·보도구조·시인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 지정 후에는 과속단속카메라, 노란색 안전표지, 주정차 금지구역 등 필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 이전하기 전 현장을 방문했지만,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의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법적으로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시청, 경찰서와 협의했으나 공식적인 문서는 학교장이 지난주 8일에 발송했다”며 “신축 학교와 달리 신축이전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관계기관과 긴급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역 주민 신모씨는 “학교 건물 준공에 맞춰 개교 전에 안전시설부터 갖추어야 했다”며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