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0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에 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 그건 바꿀 수 없으니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의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무혐의를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며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그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며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 출신 정치인 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이재명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중요한 소재로 쓰는 것 같다”며 “이번 판결문을 보면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성이 없음이 확인돼 있음에도 두루뭉술하게 섞어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와 관련해 ‘11월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가소롭다”며 “검찰을 자살하게 한 사람, 검찰을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과 그의 보스 윤석열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동훈 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한 말씀은 들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