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현 정보공개청구 운영 방안을 대폭 손질한다.
매년 정보공개청구 건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도가 활발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 개인 감정으로 비상식적이거나 유사 반복하는 정보공개청구건이 급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현행 정보공개청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시의 정보공개청구 건은 지난 9월까지 3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330건에서 360건으로 늘었다.
이 중 전체 청구 건의 약 14%가 담당직원을 골탕먹이려는 의도나 개인 감정에 기인한 비상식적이거나 유사․ 반복된 청구 건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부서별 답변 기준도 달라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정보공개청구 건의 주요 개선 내용은 ‘표준답변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상식적인 유사․반복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지침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 개선 내용에 따라 시는 부서별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히 해 개별법 적용하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표준안을 새로 마련한다.
더불어 폭언이나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과도하게 유사․반복 청구하는 건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시의 정보공개청구 개선안은 오는 12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세부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매년 정보공개청구 건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도가 활발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 개인 감정으로 비상식적이거나 유사 반복하는 정보공개청구건이 급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현행 정보공개청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시의 정보공개청구 건은 지난 9월까지 3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330건에서 360건으로 늘었다.
이 중 전체 청구 건의 약 14%가 담당직원을 골탕먹이려는 의도나 개인 감정에 기인한 비상식적이거나 유사․ 반복된 청구 건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부서별 답변 기준도 달라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정보공개청구 건의 주요 개선 내용은 ‘표준답변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상식적인 유사․반복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지침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 개선 내용에 따라 시는 부서별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히 해 개별법 적용하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표준안을 새로 마련한다.
더불어 폭언이나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과도하게 유사․반복 청구하는 건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시의 정보공개청구 개선안은 오는 12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세부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