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다.
박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대장동 포기 사태를 보면서 '국가 포획'과 '비명횡사 친명횡재'이라는 말이 떠올랐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가 포획이라는 말은 30년 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 정치인, 기업인 세력이 국가 기구를 장악해서 사욕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세계은행이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데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며 "부당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한 마디로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어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 기구를 하나둘 점령하고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로 해소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각난 말은 지난 총선 때 유행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며 "정권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다. 검찰은 이미 횡사 당했고 대법원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반면 (검찰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일당은 무려 7800억 원의 '친명횡재'를 시현했다"며 "이 천문학적 금액은 불법으로 얻은 것이기에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이다.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 민주, 공화이며 그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원리가 공화의 가치다"라며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더니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의 폭주를 거듭한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