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40분 만에 정회…“증인도 안건도 없는 ‘맹탕 회의’” [쿠키포토]

법사위‚ 40분 만에 정회…“증인도 안건도 없는 ‘맹탕 회의’”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5-11-11 18:37:2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 40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은 이미 해명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관여했을 것”이라며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건 미정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석이 텅 비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 등에게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는 국회 증언 감정법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맹탕 회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자 “내일 전체 회의가 소집되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나오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개의 약 40분 만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일정 관련 서류에 안건이 미정으로 적혀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텅 빈 증인석을 가리키며 지적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