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만남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면담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15개 자치구 구청장과의 면담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날까지 일부 구청 관계자들은 “국토부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자치구 전체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오 시장과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은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며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 15개 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 한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과 11월 중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장에게 급한 일정이 생겨 11월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한 서울 15개 구청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고민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