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캄보디아 금융 범죄에 대응할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문제는 실무적 작업이 거의 끝났으며,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쪼개기 대부업’ 논란이 불거진 명륜당 사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프랜차이즈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여러 엄격한 요건 아래 마약, 도박, 사기, 국제범죄 관련 중대 민생 범죄 사안의 경우에는 의심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월례 기자간담회…‘금융 밖’ 현장 중심·외연 확장 강조
또한 이 위원장은 “내일이면 임명된 지 두 달이 된다. 돌이켜보면 마라톤 주자같이 진짜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며 지난 두 달 간의 취임 소회로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3대 전환’의 기틀이 마련되고 금융위 조직 내 역량 재결집 및 시장에서도 인지한 시기”라고 자평했다.
앞서 9월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 △금융 약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포용적 금융 △금융 안정과 시장 질서를 지켜내는 신뢰금융 등 ‘금융의 3대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방향성이 아니라 결국 속도와 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간의 성과와 진행 사항에 대해 전했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유치 △위험가중치 조정 등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포용적 금융의 경우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사면 △새도약기금 등을 꼽았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산업 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 행정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판매 창구 방문,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유관기관과의 안전 훈련 등 현장 경험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의 외연을 더 확장해 보자”며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 내부에서 듣고, 내부 시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금융 밖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금융범죄 대응 강화…‘의심계좌 정지제도’ 준비
이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도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개인의 힘만으로는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도의 인프라와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라는 요구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종합해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롯데카드 사태와 같은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할 수 있는 관련 정규법 개정안도 연내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 유동화 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필요성에 관해선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 방지를 위한 성과·보수 제도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 임원 개별보수 공시(세이온페이·Say-on-pay)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임직원의 기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보수환수제(클로백·clawback) 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제2의 명륜당 사태의 재발 및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라도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우회 회피로가 되고 있는 총자산한도 등도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신용정보·서민금융·자본시장법…입법 드라이브 예고
향후 중점 입법과제로는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꼽았다. 신용정보법은 새도약기금이 금융 가상자산 정보를 수집해 상환 능력을 정확히 심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서민법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 안정기금 신설 문제, 토큰증권 도입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전환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12월10일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한다”며 “출범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 제3차 대전환 회의를 11월 말~12월 초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과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책임 있고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벤처기업 지원 과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지정 등 모험자본 공급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신규 종투사 IMA·발행어음 지정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번 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확대, 임원보수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강화 등 공시제도 개선 등도 이달 중 발표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피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위원장은 “대등하지 못한 채권·채무자 관계를 감안해 연체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으로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달 소비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 구체적인 구성·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2단계 법안도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