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로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현상과 관련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최근 신용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대출 총량 관리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빚투’에 관해선 “자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을 가져가야 한다”며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첫 도입인 만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는데 대출 총량 관리에 문제없는 수준인가.
10월 가계대출이 전 달보다는 늘었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월 4조였다가 지금 1조으로 줄었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증가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10월에는 올라갔다. 추이를 보면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보겠다. 부위원장이 빚투에 대해 얘기한 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리스크 관리하면서 자기 위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이다.
-원화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세 가지 방향을 얘기하고 싶다. 첫 번째는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제적 정합성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 국제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돼고 있는지, 각국이 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이라든지 수준, 이런 것들이 뭔지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게 생산성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접목돼야 한다. 세 번째는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야 한다.
-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상급지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거듭되는 데에 대한 금융당국의 평가를 듣고 싶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과제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저희 같은 경우 가계부채, 대출 이런 관리 상황 등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업할 일이 있으면 계속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다.
- 야권에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려고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규제지역 조정 문제는 이미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와 룰에 따라서 발표한 것이다.
- 부동산 일타강사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보지는 못했다. 국회에서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2013년도에 제가 해외 나갈 때 전세를 놓고 나간 부분도 있다. 개인이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와 주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마음 깊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사려 깊게 받아들여야 다고 생각한다.
- 어제 대통령이 장기투자 세제 확대 인센티브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ISA 계좌 한도 확대 등 금융위에서 검토하는 방안이 있나.
장기투자 세액공제,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든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길게 보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부분들은 범부처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가지 검토해 놓은 사항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은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타 부처 혹은 기업들과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어느 업종 위주로 보고 있는지,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
첨단전략산업기금 자금을 조달하는 게 처음에는 관건이었었다. 지금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진짜 효과 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미래를 책임지거나 견인할 수 있는 투자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가 진짜 관건인 것 같다. 어떻게 잘 선별할지, 선구안들을 어떻게 잘 만들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참여 범위도 아까 말씀드린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계부처,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이 와서 진짜 제대로 된 걸 선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저희들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출범하고 준비가 되면 말씀드릴 건데 아마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쪽에서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 정도만 말씀드리겠다.
-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원 배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투자기업 선정 시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봤나.
대·중소기업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AI 분야 등 분야를 나눴고, 또 지원 방식을 놓고 투자 (방식에 따라), 간접 투자냐 지분 투자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초저금리 대출 부분이 있고 또 인프라 투자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 등 9개 분야, 쉽게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시행령에서 문화·콘텐츠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프로젝트도 있고 또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아울러서 들어간다. 대기업한테 얼마, 중소기업한테 얼마 이런 건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 편면적 구속력 세부안 현황과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나. 동시에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구성이나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시나.
편면적 구속력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논의할 거다. 분조위 구성 운영 방식도 일단 안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협의해서 필요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금융위에서는 계속 석유화학 업계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코멘트를 지금 앞서 거듭 밝혀왔다.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도 금융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는 변화가 없으신지 궁금하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큰 원칙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이 나올 때 그걸 기반으로 금융권들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야 금융지원을 했을 때 진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다. 원칙론적으로 일반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다. 일단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업 재편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원 여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다. 나머지도 대원칙에 맞춰서 노력이 더 촉진돼야 한다.
-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해 금감원은 IFRS17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쪽으로 질의 회신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밝힌 적 있다. 금융위도 금감원의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인가.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어떤 회계 기준의 원칙에 맞춰서 정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렇지만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치고 다 반영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롯데손보에서 의견을 따로 전달한 게 있나. MG손보 사태처럼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금융위의 의견은 어떠한가.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건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다.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별히 뭐가 더 악화됐거나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
- 스테이블코인 관련 한은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다. 한은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견해와 어떻게 보면 더 특정 부문의 위험을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어떤 분은 혁신을 더 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위험 안전관리를 더 어떻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한은과 다른 관계부처와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다. 서로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것이라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점점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 이찬진 금감원장이 인지수사권 없는 특사경을 절름발이라고 표현하면서 금융위가 입장을 선회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특사경 신설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인 사법경찰권 부여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금융위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기본적으로 효율적 조사나 업무 수행에서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 특히 민생침해 범죄 부분에 있어서는 더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부분들도 같이 봐야 한다. 국가 법 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 검찰이나 법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 분담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일지 같이 의견을 나눠보겠다.
-이달 중 지정될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사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복안을 내놓는 게 있는지 혹은 IMA 인가 요건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IMA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 중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심사할 때도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제출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보면 모험자본 공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지들을 표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다.
- 공정위에서 은행권 LTV 담합 재심의 들어간다고 한다. 1년 전부터 장기화하고 있는 이슈인데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는 것 같다. 금융위에서는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
공정위 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체계상 준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암만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금융위가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의견을 모아서 전달한 걸로 안다.
-새 정부가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 색출하겠다고 하는데 금융위에서도 (가담 공무원) 판단할 계획인가.
내란 관련 조사 부분은 정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맞출 것이다.
- 저번 국정감사 때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과 관련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점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특정해서 그 건이 아니더라도 이상거래 심리 등에서 그런 부분은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생산적 금융으로 대규모 자금이 공급되면서 유동성은 상당하지만 이를 받아줄 민간LP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각국은 AI, 첨단산업 등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한국이 그만한 산업들에 뒷받침될 수 있는 투자 규모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민간, 어렵다. 모험이 너무 대규모고 사업도 불확실하고 기술도 불확실하고 장기고 대규모고, 섣불리 나설 수가 없다. 나설 수 없는 부분을 정부의 정책자금, 국민성장펀드가 들어가서 마중물로 위험을 분담해 주고 기반을 만들어 줌으로써 망설이던 민간이 들어오는걸 통해 투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거다. 다만, 혹시라도 LP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