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부동산 현안에 대한 상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약 90분 동안 오찬을 함께하며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과 11월 중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를 두고 “과도한 조치”라며 서울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결과다.
오 시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에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한 채만 재건축이 가능한 문제 등 현장에서 난감해하는 부분을 장관께 전달했고, 장관께서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급 실무자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전달하고 국토부가 빠른 피드백을 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로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면담 직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 각종 부동산 현안에 대한 발언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지정 해제에 관해 “약간의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수준의 대화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지만,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국장급 실무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세부 검토를 이어가고 18곳이 넘는 그린벨트를 하나씩 살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인허가권이 자치구로 넘어가면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100곳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시기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대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잘 굴러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섣불리 바꾸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논의가 나올 때마다 소상하게 말하겠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