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왔지만, 양측이 첫 공식 회동을 통해 관계 복원에 나섰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약 90분 동안 오찬을 함께하며 부동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서울시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를 반박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사전 논의 없이 당일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서울시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토허제 갈등 문제로 만남이 성사됐지만 이번 면담에서 토허제 논의는 거의 빠졌다. 김 장관은 토허구역 일부 지정 해제와 관련해 “약간의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수준의 대화였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및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허가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 “규모와 상관없이 인허가권이 자치구로 넘어가면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100곳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시기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대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장관과 오 시장 모두 앞으로 협력해 나기기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로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장급 실무자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전달하고 국토부가 빠른 피드백을 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