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검사 파면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건(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논란) 사실 검사들의 반란”이라며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해야 한다.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검찰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민주당은 압박 공세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존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또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하겠다”면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집단행위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든 항소 포기든 총장 대행이 자기 책임하에 소신껏 결정해야 하고,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있지도 않은 외압 가능성을 흘리는 등 논란과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노 대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 징계’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해선 ‘해임’ 징계까지만 가능하다. ‘파면’을 하려면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