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상장사 기업공시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그간 현행 공시 제도는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과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정보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영문공시 확대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과 주주권 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6년 5월부터 2028년까지 2단계에 걸쳐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상장사와 항목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공시 제도도 보완한다.
영문공시 의무화, 단계적 확대…거래소 지원↑
우선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모든 코스피 상장사(2024년 말 기준 265개사)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자산 10조원 이상 주요 코스피 상장사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국문공시 뒤 3영업일 내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시 항목도 현행 주요 경영사항 중 ‘일부’에서 ‘전부’로 늘어난다. 26개 항목에 주주총회, 영업·투자활동,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면서 55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주총회 결과 영문공시는 2026년 3월부터 시작된다.
영문공시 기한은 현재 국문공시 후 3영업일 내에서,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와 같은 날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내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당국은 점진적으로 기한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8년부터는 영문공시 의무화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점진적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시 항목의 경우 주요국 상황과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거래소 공시뿐 아니라 주요사항 보고서 등 법정공시의 확대 등도 검토 중이다. 일본의 경우 주요 경영사항 공시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관련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장사의 부담을 줄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가 가능하도록 한국거래소가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외부 번역 전문가를 확충하고 번역업체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번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6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거래소에서 인공지능(AI)번역 후 번역 전문가가 검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번역 결과를 받는 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 다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 등은 관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AI번역 기반의 용어집 배포, 관련 교육,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를 활용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재무자료 접근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총 공시 세밀화·임원 보수 공시 강화…주주권익 제고
아울러 금융당국은 정보공시 제도도 보완한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강화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 △임원 보수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 여부와 주요 논의 내용만 간단하게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등의 표결 결과를 거래소에 수시 공시하고, 정기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독려하고, 상장사가 4월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와 벌점 감경 혜택을 제공한다. 지금은 전체 상장사 주주총회의 약 90%가 3월 말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임원 보수 공시 역시 한층 투명해진다. 회사 전체·임원별 보수 총액과 함께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 성과지표를 병기해야 하며,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 보수 규모와 산정 내역,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 등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해당 보수공시 강화는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공시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내 한국 상장사의 정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와 주주 모두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과 권익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