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공공기관 통합청사 누적적자 심각” 즉각 개선 촉구
보건복지환경위, 기후·환경·산림 정책 전반 실효성 재점검
건설소방위, 소방본부 행감서 미래형 대응체계 구축 주문
농수해위, 현장 점검으로 가축방역‧유통 체계 실태 확인
기사승인 2025-11-16 14:37:27
인성교육·교권보호·학교폭력·유보통합 등 개선 과제 제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당진·청양·예산·태안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당진·청양·예산·태안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현직 교사가 가장 현장의 고충을 잘 이해하는 만큼, 위원 구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연수 역시 교권보호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민주시민교육과 생태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인성교육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지역 물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청년·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상생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관심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학교와 교육청뿐 아니라 지역민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대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초‧중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를 담당하는 도교육청이 폭넓게 협력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예술·문화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교과서가 과다 구매되는 경향이 있으며, 관리 책임이 학교에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폐기 교과서 수를 줄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단순 폐기를 넘어 교육재정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생 흡연 설문 조사의 신뢰도가 낮고, 전자담배 문제 대응도 미흡하다”며 “금연 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학생 대상 금연 프로그램을 다양화·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보건소, 학부모, 학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에서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수요 조사와 예측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보통합 시범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역 특수성으로 학생 교육을 위한 강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충남 전역의 외부강사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구성·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애써 온 교육청 직원들과 학생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경위 “공공기관 통합청사 누적적자 심각” 즉각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AI데이터정책관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AI데이터정책관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AI데이터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AI 행정혁신 국정과제와 관련 “AI 행정혁신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상황에서, 충남도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AI데이터정책관 신설 1년을 맞아 “조직이 개편된 만큼 과거 데이터정책관실 때와 확연히 다른 변화와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AI 데이터는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 분야인 만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개발공사 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합청사 운영이 매월 6천만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며 즉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청사 관리 미비를 지적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동일 인원이 병행 운영하는 구조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분리 운영을 촉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충청남도 차원의 기후·농업 데이터 구축과 대응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은 “충남의 농업인구 비중(16.6%)은 전국(3.9%)의 4배 이상으로,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광역 지자체 차원의 ‘AI 데이터 구매 및 활용 사업’과 관련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과 데이터 중복 구매 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위원은 “광역 지자체 차원의 AI 데이터 정책 사업임에도 시군에 과도하게 예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환경위, 기후·환경·산림 정책 전반 실효성 재점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산림자원연구소, 환경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산림자원연구소, 환경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와 관련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도 전체의 탄소 배출과 흡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기본 자료”라며, “측정 방식과 계산 기준, 활동자료, 배출요인 등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도의 감축 실적은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해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탄소업슈’ 앱과 관련해 “도 공무원들은 상당수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군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원산도자연휴양림이 내년 1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방문객 대부분이 힐링과 재충전을 위해 찾는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 운영에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며 “불법배출을 실질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기술·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적발 이후 행정처분과 개선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만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최근 ‘전국 폐기물 천안으로 몰린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남이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 하역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기준과 총량관리제를 강화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중국 국제환경행정교류회가 뚜렷한 성과 없이 관성적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교류 행사에 머무를 수 있다”며 “기후환경 개선과 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인력 구조와 관련 “정규직 9명, 계약직 12명이라는 구성은 연구의 연속성·전문성·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가 ‘온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 평가 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타 시도보다 앞서 준비해 온 충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환경교육원은 연구기관의 성격보다는 15개 시군 교육센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광역 차원에서 기초센터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소방위, 소방본부 행감서 미래형 대응체계 구축 주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신속‧정밀한 소방 대응체계 구축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소방본부는 재난 대응과 구조·구급 활동, 화재 예방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지상식 소화전 보호대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화재 시 사용 장애가 없도록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도 전체의 과제인 만큼, 충남 전역이 안전망을 공유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배수지원차 추가 확보를 위한 전담팀 신설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AI기반 소방예찰, 자율드론 운영 등 첨단기술을 시범 도입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미래지향적 소방훈련·교육 체계를 구축해 복합재난에 대비하고, 예방 중심의 인력 재배치와 조직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화재진압차 등 소방 특수차량 운전 경력직 채용을 통해 진압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제복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도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행사 지원 시 품위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충남 구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소방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운영 문제를 짚으며 “도내 특사경 208명 중 전담 인력은 35명에 그치고, 근무기간의 경우도 대부분 2년 이하”라며 “제도의 실효성과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환보직 체계가 아니라 별도의 운영체계를 도입해 안전한 소방환경 구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소방행정의 핵심은 인력 관리에 있다”며 “충남소방본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을 고려해 연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전기자동차 확대와 에너지 인프라 변화에 맞춰 화재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모든 소방서가 균일한 대응 역량을 확보하도록 직무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장비 확충‧보완, 신기술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수해위, 현장 점검으로 가축방역‧유통 체계 실태 확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4일 아산지역 농수산 주요 현장을 방문해 가축질병 방역체계와 과수 선별·출하 현황을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4일 아산지역 농수산 주요 현장을 방문해 가축질병 방역체계와 과수 선별·출하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 농정 분야의 정책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도정 반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수해위는 먼저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아산지소를 방문해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지역 방역 대응체계를 면밀히 살폈다. 아산지소는 2015년 신축 이전 후 가축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 검출을 위한 핵심 거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결핵·브루셀라 검진 ▲도축 검사 ▲잔류물질 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 농수해위는 아산원예농협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배·사과 등 지역 주력 과수의 집하·선별·저장·출하 전 과정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아산유통센터는 2012년 개장 이후 대형 유통업체, 도매시장, 미국‧대만 수출 등으로 연간 약 1만 9,600톤의 과수를 취급하는 지역 핵심 유통시설로, 참여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수해위는 현장에서 ▲선별시설 효율성 ▲저온저장고 운영 수준 ▲상품화 설비 확충 필요성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세밀히 점검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가축전염병 대응력 확보와 과수 유통체계 고도화는 충남 농축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과 농가‧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