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 △민생현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징계 제도, 의대 증원 이후 의대생 복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교수의 권한 남용과 학생 인권 문제,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교육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립대 교원 징계기준의 일관성과 엄정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북대학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국립대 교원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학 운영을 위해 국립대 교원 징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내 교수 권한 남용과 학생 보호체계 미비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는 일부 교수의 과도한 업무지시, 강압적 연구환경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학이 학생 인권 보호와 연구실 안전 관리에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과 교육 당국이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대생 복귀 이후 마련된 교육부와 의총협 간 합의 지침이 학기 결손 문제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대의 교육 일정이 연간 약 40주로 촘촘히 구성돼 있어 결손 학기 보전이 단기간 보강으로 대체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 교육 특성상 충분한 임상·이론 교육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는 경기 남부권 예술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인구 450만 명의 대규모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예술교육 기관이 부족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 또는 전학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별 예술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육청·정부의 종합적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국사 교과서 검정, AI 디지털교과서, 대학 경쟁력, 한일 역사 문제, 비상계엄과 헌정질서, 인공지능 인재양성 등 크고 작은 교육·사회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며 “학교 밖 청소년, 해외동포, 국가범죄 피해자처럼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