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18일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전주시 산하기관인 전주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성 채용 논란에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윈회에서 최서연 의원은 전주시 기획예산과와 전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회 국정감사로까지 번진 인사 채용 논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전주시설관리공단의 인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까지 언급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커졌고, 시중에는 ‘전주시가 이 사안을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의 인사문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운영 개선 명령, 인사조치 요청 등 사후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이번 사안은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산하 기관에서 인사 내정 의혹, 불분명한 기준, 특정인을 위한 규정 완화, 오락가락하는 채용절차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주시 산하에서 발생한 인사 문제는 단순한 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행정 공정성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라며 “전주시는 출연기관 전체의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밟는 과정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2과정뿐인데, 서류심사에 정량평가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검토안을 부서에서 작성했는데, 서류평가 정량평가에서 부서에서 작성했던 해당 후보의 관련 경력 점수 검토안은 비어있다. 자격요건에 대한 객관성까지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공단 직원 인사규정에는 자격요건 미확인으로 부적격자를 합격시킬 경우 중징계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직원에게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정작 조직을 총괄하는 임원 후보는 검증 없이 올린 것은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 결정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의원은 전주시설관리공단의 임기제 도입·운영·폐지 과정에서 불거진 불합리성 등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공단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임기제 제도를 도입했는데, 정작 임기제 채용 공고를 보면 임기제 기준이 운영직(일반 직원) 기준보다도 낮았다”며 “전문성을 보겠다는 임기제 채용에 직무수행계획서조차 없는 지원서,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제로 홍보팀장을 올해 2월 17일 채용한 이후 해당 임기제 인사규정을 5월 30일 폐지했다”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채용 후 다시 없애는 방식은 전형적인 맞춤형 인사제도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 산하 공기업으로 위상과 책임이 큰데도, 이번 인사·채용 과정 전반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임기제·임원·공개채용 관련 기준과 절차를 공정성·투명성·일관성이 확보된 형태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