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 △민생현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다.
수원특례시 최초 3선 시장 출신인 염 의원은 고성과 정쟁, 호통이 난무하는 국감장에서 품격을 갖춘 언어와 상대 당을 존중하는 예의 있는 태도로 피감기관과 동료의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염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부문 공급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급감함에 따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는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가 증가해 사업 무산·분양가 상승 등이 이어져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설명했다.
3기 신도시 5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51.2%가 지연되거나 변경돼 입주 전 개통이 어려운 현실도 지적했다. 본 단지의 지구지정부터 최초입주까지 7~8년 걸리는 반면, 철도는 15~20년, 도로는 10~15년이 걸리는 점을 짚었다. ‘선 교통, 후 입주’를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광역교통망 조성의 엇박자가 나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10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와 남부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선(GTX-C) 사업도 지적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GTX-C가 착공되지 못하는 데는 “기재부 물가특례를 적용해 민간투자비를 2000억원만 증액해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GTX-C 사업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민자 추진 대비 국비·지방비가 3조4000억원이나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 착공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경기남부 광역철도’ 등 경기도 교통 문제 해소와 반도체 산업 활성화 강조, 인천국제공항 포화를 대비한 ‘경기남부국제공항’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공항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캄보디아 취업 사기, 납치 및 감금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캄보디아행 직항 노선이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국제공항은 직항 노선이 없어 사실상 관련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국제공항 내부와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를 실시하고,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예방 강화를 위해 국토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 최소보장제 도입과 최우선변제금 기준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배드뱅크 설립,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압류방지 기술’을 핵심으로 한 조달청 시스템을 개선으로 공공표준을 확대하도록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