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우수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

[2025 국감 우수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기사승인 2025-11-19 07:00:10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택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 △민생현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농정 정책을 지적하며 쟁점별 팩트를 검증하고, 이재명 정부 농정의 방향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농지매매 개발이익 특혜제공 및 대출특혜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농정 정책이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등 무분별한 수입농정으로 식량안보를 약화시키고,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 정책 실패와 청년농 부채 부담, R&D 예산 삭감으로 농업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가 책임 회피를 엄중하게 분석했다.

해수 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부재, 내항선사 금융지원 부족, LNG 수입선 해외 의존 심화, 섬주민 1000원 단일요금제 예산 부족 등 시급한 현안을 점검했다. 고수온 피해, 수산자원 감소, 수협 부실 운영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변화 대응과 수산정책 자금 운용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농지매매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특혜 제공 및 농협 대출 특혜 의혹을 검증했으며, 경기도·농어촌공사의 밀실 행정을 통해 특정 기업에 이익이 집중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농정 방향도 제시했다.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과 국가 식량안보체계 구축, 전 국민 안전 먹거리 보장, 중소·가족농 중심의 농정 전환, K-푸드와 K-컬처 연계 수출 전략,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형 농정체계 확립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을 국민의 생존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복원하고, 이재명 정부 농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예산·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