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는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대응,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복지, 장애인 권익 보호 등 취약계층 복지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살폈다.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핵심 복지 정책으로, 김 의원은 지자체의 전담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인력·재정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 주사제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어린이, 임산부, 당뇨 환자 등 취약계층이 적절한 관리 없이 비만치료제에 노출되고 있으며 일부는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한 처방·사용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경로당 어르신 식사 지원 예산이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내년 1월부터 정부가 경로당 부식비를 보조해야 하지만 관련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시행령은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 후 남은 잔액으로만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권익 보호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염전 노예’ 사건을 언급한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은 담당 지역이 100km가 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에 놓여 있다는 점을 밝히며, 학대 대응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