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쿠키뉴스의 ‘2025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입법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종합 평가해 매년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정책 마련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평가 기준은 법안 전문성, 정책 영향력, 민생 기여도, 미래 비전 제시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재편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 해당 승인기업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금지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제28조 제3항에 추가했다. 이는 △과잉 공급 해소 목적의 사업 재편 △산업위기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재편 등에 적용된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고부가가치화 전환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조·융자·출연 등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적 재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 장치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자금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실질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이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친환경·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재편을 뒷받침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개정안으로 상을 받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