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로 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북을 농어촌기본소득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전북을 선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이용원, 목욕탕, 카페, 슈퍼마켓 등이 사라져 시장기능이 붕괴되고 있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북을 광역단위 농어촌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인구감소 지역과 함께 도시의 경우 면단위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입장도 제시했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 공모에서 전북은 최종적으로 순창군만 선정됐고, 무주군은 정부 공모사업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가 선정한 7곳에 더해 5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농업비서관 등에게 강력히 제안했고,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개선해 반영토록 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예산 1706억 9천만원이 증액돼 상임위를 통과한 후 예결위에 상정됐다.
이 의원은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반드시 추가로 5개 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의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다시 순환시키고,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도록 만드는 농어촌 내발적 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전북이 가장 앞서 실험하고,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