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 브리핑]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 브리핑]

건소위, 천안 이랜드물류센터 대형화재 현장 긴급 점검
농수해위 “미정산‧미반납 반복,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야”  
교육위 ‘학생안전‧학력‧미래교육’ 전면 재정비 촉구 
정광섭 의원 "재선충·도유림 규제·안면도 관광 등 현안 해결을"
이현숙 의원, 2025 풀뿌리자치대상 의정발전 부문 ‘대상’ 수상

기사승인 2025-11-19 16:06:25 업데이트 2025-11-19 16:33:56
신순옥 의원 연구모임 “충남형 통합 돌봄 로드맵 활용”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9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충청남도 노인 돌봄통합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9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충청남도 노인 돌봄통합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주영 교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명하며,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의 노인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충남 지역의 돌봄 서비스 현황 및 특성 파악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 조사 및 장애 수준 분석 ▲지속 가능한 충남형 돌봄 통합 정책 모형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등을 제시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내용과 연구모임 회원들의 현장 경험 및 전문적인 의견을 결합하여 단순한 학술적 결과물을 넘어 충남형 노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정책 로드맵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소위, 천안 이랜드물류센터 대형화재 현장 긴급 점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9일 천안시 풍세면에 위치한 이랜드패션물류센터 대형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경과와 대응 과정을 보고받고, 현장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9일 천안시 풍세면에 위치한 이랜드패션물류센터 대형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경과와 대응 과정을 보고받고, 현장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5일 오전 6시 8분경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장시간 진화 활동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는 4층에서 시작해 전층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17일 오후 6시 11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강종범 천안동남소방서장은 “물류센터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가 울리자, 보안요원이 즉시 119에 신고했다”며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응 1단계에서 대응 2단계로 격상해 대규모 진압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화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고, 신발·의류 등 대량 적재물 특성상 연소 속도가 빨라 잔불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추가 붕괴 위험이 커 외부 중심의 소방활동을 펼쳐 완전 진압했다”고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대형물류창고의 구조적 위험 요소 사전 점검과 예방 중심의 소방 감시 활동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첫 보고를 받았을 때 가장 우려됐던 것은 인명피해 여부였다”며 “붕괴 위험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농수해위 “미정산‧미반납 반복,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9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9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 안정성부터 사업 집행, 농업 현안 대응체계까지 폭넓은 개선을 요구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조직인 만큼, 단기 전보 위주의 인력 운용은 업무 연속성을 저해한다”며 장기근속 기반의 인사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국방 관련 중소기업과 협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네트워크 유지와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삼산업 홍보와 해외수출 지원 실효성을 점검하며 “스포츠 마케팅, 명예출장소장 운영 등 참여형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낮은 사업 집행률과 과다한 보조금 미정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정리와 회수를 요구와 함께 전기차 도입으로 차량유지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구조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삼 GAP·GMP 인증의 실효성, 수출 감소 등 인삼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거론하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인삼 산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의 2023년도 미정산액 4,600만 원 등 반복적 정산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정산 미이행 시 지자체 차원의 패널티가 적용돼야 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체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출장소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스스로 기본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의 설립 목적이었던 민원 접근성 강화와 지역 의견 청취에 충실해야 한다”며 “홈페이지 개선과 QR코드 도입으로 민원 이용 편의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도민 인지도를 끌어올릴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피드백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완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 태안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 준비 관련해 “최종 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 추진 과정에서 종자연구소 기능 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기술원이 중심이 된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작목 다양화 정책 추진 시 가격 하락과 같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분석‧정책 연계 강화, AI‧스마트농업 도입과 청년농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가루쌀·밀보리·쪽파 등 주요 품목의 생산·유통 관리가 부실해 생산만 늘고 판로는 막히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보리 또한 계약재배 이행률과 가격 안정장치가 미흡해 농가가 시장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작목별 맞춤형 정책과 수급 조정 시스템을 정비해 농가가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농업기술원‧연구소 공사 14건 중 다수에서 20~74%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며 “현장 여건, 추가 설비, 부대공사 증가 등 대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설계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시험·시범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공사 관리 하나가 부실하면 기관 전체 신뢰가 흔들린다”며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위 ‘학생안전‧학력‧미래교육’ 전면 재정비 촉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기초학력 향상 ▲AI교육 활성화 ▲교사업무 경감 ▲교육안전 인프라 보완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여전히 언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정서 안정과 진로·진학 등 실질적 지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AI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학생 참여를 높일 프로그램과 적절한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학교는 10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 책무성을 강화해 혁신적인 모델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늘봄학교 위탁업체 보조강사 인건비가 낮아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가 방송시설과 정보화기기 관리까지 담당하는 현실에서는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며 “교육행정지원 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해 교사 부담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본래 기능대로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 BF 인증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지역별·연도별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비탈면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유아모집 요강의 불합리한 순위 구조를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해 예술활동이 중요하다”며 “강의식 인성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충남교육청의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편의가 부족하고 대기 공간이 열악해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수소전기버스 운영은 차량 수 확대보다 충전 인프라와 정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한 뒤 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인성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생태시민교육의 근간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에서도 그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충남교육의 인성교육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정확한 자료 공유와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학생·학부모 중심의 교육행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교육위의 지적과 제언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신뢰도 높은 교육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생을 위한 일이라면 도교육청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자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광섭 의원 “재선충·도유림 규제·안면도 관광 등 현안 해결을”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안의 재선충 확산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안의 재선충 확산, 도유림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안면도 관광 인프라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태안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태안 길가마다 마치 가을 단풍처럼 보일 정도로 고사목이 늘어섰다”며 “외지인은 단풍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주민은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이 방제의 최적기인데 예산 부족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15개 시군 중 피해가 심한 곳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긴급히 베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사목 방치가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여전히 단기제 방제약을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효과가 떨어지는 단기제 사용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장기제 전면 확대를 주문했다. 

두 번째로 정 의원은 도유림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도유림 내부 사유지까지 동일 규제를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유림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끼워넣기’식으로 함께 지정됐다”며 “해당 주민들은 집도 못 짓고 개발도 못 하고, 자산가치도 크게 하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유림 자체가 규제를 받는 건 괜찮지만, 사유지는 제척해서 정상적인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환경부의 신속한 협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안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노레일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용역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안면도 개발이 30년째 정체돼 있는 이유도 ‘수익성 중심 사고’ 때문”이라며 “대기업조차 수익성이 없어서 뛰어들지 않는 사업을 공공이 수익성만 따져 포기한다면 영원히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선충 대응, 국립공원 제척, 관광 인프라 조성은 모두 도민의 삶과 재산, 지역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숙 의원, 2025 풀뿌리자치대상 의정발전 부문 ‘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지난 1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2025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2025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충청지역신문협회가 주최·주관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인물을 선정해 그 공로를 기리는 상이다. 

이현숙 의원은 그동안 청년·복지·문화·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쳐왔으며, 충남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개정,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 천안의료원 운영 점검을 위한 도정질문, 노인복지 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직접 다루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의 성과라기보다, 늘 힘이 되어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