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당초 불출석을 고수하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증인 신문을 약 1시간 앞두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오늘 한 전 총리 재판에 김홍일 변호사의 동석 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했다. 증인 불출석 입장을 낸 지 약 40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날 증인 선서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증언을 거부한다”면서 “제 진술은 탄핵심판정 공판 조서와 중앙지법 공판 조서에 두꺼운 책 한 권 분량 진술이 다 담겨있으니 참고하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겠다”, “다 나와있는 얘기다” 등의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특검 질문에는 답하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민주당사와 언론사 등에 대한 군 투입을 본인이 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지만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다”며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제집행에 압박감을 느낀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질서 유지를 위해 위한 행위가 있을 시 경고·퇴정·감치에 이어 필요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진행된 내란 특검팀의 주신문에서는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며 “워낙 바쁜 날이었다. 일정도 많았고, 기억도 안 나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 후 김 전 장관과 이야기하던 중 ‘오늘 오후 9시쯤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들어오라고 했느냐”고 하자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특검팀이 단전·단수나 자신의 진술 조서에 대해 묻자 ‘한 전 총리 재판과 무관하다’ 혹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오후에 출석한 김 전 장관 역시 “현재 자신의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다”며 증언 전면을 거부했다. 그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 이후 법정에 나왔다. 주신문 과정에서도 특검팀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