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국무회의 모습. 사진=국무총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시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75만명을 범죄자 취급하는 ‘내란 재판소’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내란 가담 의혹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조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정부 TF를 겨냥해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가려내겠다며 49개 기관에 550명 넘는 TF를 설치했다”며 “각 부처에 제보센터를 두고 공무원끼리 서로를 감시·투서하게 만드는 것은 이름만 TF일 뿐 실상은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가 누가 가담자이고 협조자인지 임의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국민 상식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며 외부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도 “위촉된 4명 모두 친여 성향 인사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5개월 동안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집행하고도 찾지 못한 내란범을 TF가 제보와 휴대전화 검사로 색출하겠다는 것은 정치 보복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제보와 투서가 난무하고, 휴대전화 제출과 문자 검열까지 시작되면 공직사회는 공포와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왜곡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공산주의식 통제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 주범 세력이 책임회피에 급급해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펼치는 정치적 방탄 프레임”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TF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직무를 악용한 공직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대상은 공직사회 전체가 아니라 내란 가담 의심자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 직후 가담자 승진과 보은 인사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정질서 파괴”라며 “이번 조사는 보복이 아니라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26년 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설 연휴 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