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에서 160명 넘는 퇴직자가 발생한 가운데,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이탈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가 50명을 넘은 적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조직 내 실무층 공백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161명이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132명, 2022년 146명을 모두 넘어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이탈자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2024년 38명으로 50명 미만이지만, 올해 9월에는 47명이 사표를 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 조직 개편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오랜 기간 초과근무로 사건을 처리해 왔음에도 개혁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표출됐다는 것이다.
실제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 파견으로 인한 인력 분산도 일선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미 3개 특검에 100명 넘는 검사가 차출돼 있고,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파견도 예정돼 있어 업무 공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가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일정과 최근 사건들로 인한 내부 사기 저하까지 겹치면서 올해 말까지 퇴직 규모가 더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