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을 통해 개발이익 2164억원을 환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구역의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보도에 반박하며 나온 내용이다.
시는 한 주간지가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으로 특정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고 보도한 데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한호건설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 개발이익 3900억원이 민간에 귀속된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이날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세운4구역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대폭 확대해 종전 대비 약 12배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라며 “건축계획 용적률은 660%에서 1008%로 약 1.5배 향상됐다”고 밝혔다.
시는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환수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상가 공공기여를 통해 약 184억원을 거둬들이는 방침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공임대상가와 종묘 역사박물관, 세운상가군 매입 등 기부채납을 포함한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이익 약 2164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시는 개발이익이 한 명의 민간 개발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3900억원이 아닌 112억원”이라며 “토지면적의 30%를 소유한 한호건설그룹에 배분되는 이익은 112억원의 30%인 약 3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세운4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28명이다.
세운4구역 관련 고시에 따르면 총수입은 약 3조3465억원, 총지출은 약 2조9803억원으로 손익은 약 3662억원이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의 종전 자산가액 합계 약 3550억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약 112억원이 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토지 매입 시점을 둘러싼 의혹도 부인했다. 시는 “한호건설그룹의 세운4구역 토지 매입은 2022년 4월 서울시 정책 발표 이후인 같은 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이뤄졌다”며 사전 정보 이용 의혹을 일축했다.
시는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서울시는 “시와 한호건설 간 유착 의혹, 초과이익 환수 부재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 없이 적시한 오보”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