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남북 관계를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로 이동 중 진행한 기내 간담회를 통해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이 고조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는데, 이는 6·25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연결선이 끊겨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원수’로 남북 관계를 규정하며 대화와 접촉을 일절 거부하고 있지만,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라도 비상연락망 또는 핫라인을 가져야 한다”며 “오른손으로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악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남북은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 하러 막겠느냐”며 “고령의 장기수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런 제안에도 북한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부를 향해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통일 얘기를 하면서 ‘대박’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약을 올리니 북한이 얼마나 긴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북방송은 쓸데없이 왜 하나. 서로 방송하고 서로 괴로워하는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며 “국가가 업보를 쌓은 것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흡수통일을 할 생각이 없다”며 “먼저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 공존을 이루고, 그다음에 (통일을)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 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며 “선제적으로 우리가 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립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군사훈련 없이도 방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길게 보면 대한민국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가급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그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이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