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충남,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공공 석탄발전을 추가로 가동 정지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감시 강화와 함께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서두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1월~2026년 3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 △국민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 △과학 기반 정보 제공 확대 등 3대 대책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을 전년 대비 2% 추가 감축한 약 12만9000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계절관리제 대비 5%(20㎍/㎥) 개선된 19㎍/㎥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 석탄발전소는 최대 17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운전을 실시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추가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은 계절관리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하고, IoT 측정기기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감시체계를 도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감시·단속한다.
공공부문의 사업장·공사장·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단계를 2단계(주의) 수준까지 상향 운영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지난해 시행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이어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 및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기업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K-EV100 캠페인을 전개한다.
민감·취약시설 등 생활미세먼지 관리 강화
정부는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제주 감귤농가 폐타이백 등 수거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 영농잔재물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흩날리는 공사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이행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하루 2회 이상 집중 청소를 실시한다.
이밖에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한다. 또한 해양지역에 대해선 선박 관측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국가대기영향예측시스템(기후부) 공동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과제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 생활 공간 공기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첨단장비·AI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