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충남 서남부 지역 생존전략 마련 시급”
조철기 의원 “도민 체감 행정 성과로 민선 8기 마무리해야”
이용국 의원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장 체감 부족”
편삼범 의원 “성주산 개발‧섬 쓰레기, 충남이 해결해야”
홍기후 의원 “충남 교육현장 구조적 위험, 안전망 정비 시급”
김선태 의원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도비 지원확대 촉구
기사승인 2025-11-25 16:50:54
“군 소음 피해 보상 현실적인 기준과 지원사업 마련 필요”
오인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군소음 피해와 관련 “법적 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충남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논산 육군항공학교,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비행기 소음과 사격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 학습 방해, 재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피해를 겪어왔다”며 “아직까지 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을 위한 시설개선이나 복지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에 근거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피해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소음 측정 지점과 기준 시점의 일관성 부족, 소음대책 지원에서 제외된 경계지역 주민들의 불만, 보상금의 감액 규정 등으로 실질적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충남도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체적인 조정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피해보상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충남도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편의성 증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연계가능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AI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었다”며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운영방향을 기초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과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삶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의원 “충남 서남부 지역 생존전략 마련 시급”
전익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서남부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군을 포함한 충남 서남부권은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뚜렷하며, 산모와 아이를 위한 필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함께 ‘서남부형 출산통합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전남·경북·강원 등 타 시도는 이미 다수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은 두 곳에 불과하고, 산모택시·이동진료 등 종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역도 있다”며, “충남 역시 의료 취약지역의 젊은 층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이송체계 미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천, 청양 등 농촌 지역은 골든타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면 단위 응급 순회팀 신설 ▲경형 구급차 배치 확대 ▲응급의료 네트워크 및 병원 간 실시간 연계 체계 구축 등 농어촌 응급이송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농업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농촌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귀농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도 단위의 기본소득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은 단순한 복지 정책 제안이 아닌, 충남의 존립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과제들인 만큼 도지사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철기 의원 “도민 체감 행정 성과로 민선 8기 마무리해야”
조철기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김태흠 지사는 선거용 구호가 아닌 충남도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하며 남은 임기를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선 8기가 202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해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도정 운영 전반을 다시 들여다봤다”며 “충남도 누리집에 공개된 2025년 9월 말 기준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131개 공약 중 완료 13건, 정상추진 27건, 이행 후 계속 추진 87건, 철회 등 기타 4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치상으로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최근 도지사의 행보만 보면 충남도정은 뒤로한 채 본인의 다음 선거 준비에만 몰두하는 모습처럼 비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아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발표된 천안아산역 KTX 인근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구상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도민과 대화에서 돔구장 건립을 약속했는데,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책 구상 단계’로 구체적 사업계획은 미정인 상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사업비 규모·재원조달 방식·축소 가능성 등 핵심 내용도 없고, 기초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발표가 이뤄진 점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여러 지자체가 돔구장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건설비로 실제 건설되는 곳은 청라돔 단 한 곳뿐”이라며 “충남도 역시 재정적 타당성과 장기 운영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제2경찰학교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도 내부에서는 지역 여론 분열 등을 이유로 단일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지사 개인 의지로 단일화를 밀어붙여 지역 간 갈등을 초래했다”며 “도지사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지방은행 설립, 국방부 이전 등 이미 철회된 공약이 존재하고, 다수 공약이 변경된 상황”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은 선거용 메시지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로 민선 8기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용국 의원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장 체감 부족”
이용국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장 체감 부족, 청년정책의 실효성 문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충남의 여러 지원 정책이 예산 규모 대비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문제를 제기하며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이르지만, 사업 중복과 분절적 지원으로 적절한 대상에게 적기에 도움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며 전면적 제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질의에서도 현행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외형은 확장했지만,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 사업 간 중복, 청년층 요구 변화 미반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격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공립과 사립 간의 처우 격차는 오래된 현안으로 교사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에도 직결된다”며 “기본적인 명절상여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기관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사도 도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명절상여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유아교육 환경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편삼범 의원 “성주산 개발‧섬 쓰레기, 충남이 해결해야”
편삼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주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필요성과 섬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충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2030년까지 방문객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수요가 여전히 여름철 해양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륙 관광거점 확충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령의 경우 생활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80% 이상으로,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전천후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제7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성주산 관광벨트 조성 ▲산림레포츠 도입 ▲자연휴양림·심원동계곡·수목원 연계 등을 언급하면서, 편 의원은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해 성주산 개발을 도의 전략사업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주산의 자연·문화·휴양 자원을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 섬 비엔날레와 연계해 충남 대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 의원은 보령호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과 섬 지역 피해 문제도 집중 제기하며 “이 문제는 환경정비 수준이 아니라 연안 어장과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장마철마다 보령호 배수갑문을 통해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양식장 피해와 어구 파손이 매년 반복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실시한 해양쓰레기 분포조사에서 보령호 배수갑문 인근 오천항이 오염등급 8등급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책임 분담 체계가 없어 최종 피해가 섬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편 의원은 “보령호의 쓰레기와 수질오염 문제는 호수 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직결되는 광역 환경 문제”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상류-보령호-하구-해양 전 구간에 걸친 통합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섬 지역 해양쓰레기 문제는 충남 바다의 건강성과 어업 기반, 관광산업 지속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어업인,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와 책임·비용 분담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기후 의원 “충남 교육현장 구조적 위험, 안전망 정비 시급”
홍기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교육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선제 대응과 종합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 운영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은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많아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며 “도시 학생은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학생은 개설된 과목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192학점 중 32학점을 ‘지역연계공동교육과정’ 또는 ‘학교밖교육’ 등을 통해 외부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학교 간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이 열악해 학습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충남형 공동학습관(교육터미널)’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학교 내 제초제‧농약 사용 실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여전히 제초제와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이미 2013년 제초제 사용 금지 지침을 내렸지만, 상당수 학교가 자체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접근 공간에서 제초제‧농약 무단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당진시 용연유치원 침수 사태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용연유치원은 본동과 운동장 등 모든 시설이 침수돼 2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단순 복구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형·환경을 고려한 유치원 이전‧신설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미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선태 의원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도비 지원확대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충남도의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에 그치고 있어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청양군은 시범사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군비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2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초위기 지역인 청양군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과감한 재정·정책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양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값진 기회인데, 문제는 충남도의 지원 의지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19.7%인데, 충남도는 10%로 가장 낮다. 반면 청양군은 50%를 부담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여건이 가장 취약한 청양군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모순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청양군의 심각한 인구‧재정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양군은 ▲초고령화율 42% ▲연간 출생 63명·사망 548명 ▲인구 3만 붕괴 ▲재정자립도 9.3% 등 지방소멸 ‘초위기 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부세도 786억 원 감소해 재정 운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군비 50%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부여한 기회를 살리려면 충남도의 전향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30%), 전남 신안군(24%), 전북 순창군( 18%) 등 타 광역단체의 사례를 제시하며 “다른 광역단체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충남도만 유독 낮은 비율로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충남도에 ▲도비 분담률 최소 19.7% 이상 상향 ▲청양군과의 특별지원협약 체결 ▲도내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정책 조치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의 성공은 곧 충남의 성공이며, 지방소멸 대응은 광역정부의 책임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충남도가 이제는 명확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