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경제자유구역, 교육·정주여건 함께 설계해야”
방한일 의원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늘고 체감은 제자리”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위’ 주요업무 계획 청취
인삼특위 “충남 인삼, 위기 넘어 미래산업 재도약”
이상근 의원 “‘내포역’ 명칭 주민 의견 수렴 선행돼야”
유보통합특위,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상황 점검
기사승인 2025-11-26 13:35:58 업데이트 2025-11-26 15:53:50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농지 거래 합리화 필요”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지금의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노후 대비와 영농이 어려운 농민들의 합리적인 농지 처분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 농지 이용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규 의원 “경제자유구역, 교육‧정주여건 함께 설계해야”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이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제자유구역 추진, 국제교육도시 조성, 원도심 보육 안정화, 아산 교육발전특구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충남의 미래 성장 기반과 생활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아산 인주·둔포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이 지역은 모빌리티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약된 충남 전략산업의 핵심 축”이라며 “글로벌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기능뿐 아니라 국제학교, 외국대학 캠퍼스, 정주환경을 결합한 국제교육도시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지정됐다가 2014년 자동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실패와 산업수요 검증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동일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 협의 현황, 예비타당성 검토 준비, 민간투자 유치 전략, 장기 재정계획 등 실질적 추진 기반을 도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며 “충남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서부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업 구조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급격한 인구 이동으로 원도심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운영난에 대해 “정원 대비 충원율이 40~50%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다”며 “현행 보육지원 체계가 신도시 중심으로 설계되어 원도심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원 충원율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 지원, 원도심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지역 맞춤형 보육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충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원도심 보육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도 차원의 더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가 제3유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아산은 산업·도시 성장은 빠르지만 교육 기반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지역 산업구조와 연계한 아산형 창의융합 교육모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대학과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정식 교육과정 개발, 교사·전문인력 확보 체계, 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등을 확인하며 “특구가 실제로 학생과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산 교육발전특구는 충남 미래교육의 방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실험장”이라며 “지역 산업 경쟁력과 교육이 긴밀히 연결될 때 비로소 지역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일 의원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늘고 체감은 제자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문화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가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5억 원, 올해는 139억 원까지 지속 확대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이에 비례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66%, 이용률은 86.37%였으며 약 14억 9천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2024년에도 발급률은 102.4%로 높았지만, 이용률은 91.88%에 그쳤고 불용액은 10억 2천100만 원이 발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2년간 약 25억 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셈”이라며 “예산은 늘었지만, 불용액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집행률 문제가 아니라, 문화누리카드 제도가 도민 일상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령층의 이용률 저조가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스마트폰 활용 미숙, 온라인 결제 어려움 등으로 발급 후 사용하지 못한 채 연말 잔액이 그대로 소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입소 어르신 카드가 공동 구매 등에 사용되는 부정 의심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방 의원은 “문화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목표가 있다”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 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군·면 단위 지역은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며 “지역 서점, 전통시장, 문화시설 등 생활권 기반의 가맹점 확충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방 의원은 ▲요양시설 카드 부정사용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강화 ▲전담 인력 배치 통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연말 미사용 금액을 도서‧공연‧여행상품권 등으로 자동 전환하는 ‘불용액 환류제’ 도입을 포함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실제로 문화를 누렸는지에 대한 여부”라며 “문화누리카드가 도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진정한 문화복지 제도로 기능하도록, 체감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위’ 주요업무 계획 청취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내 군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내 군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피해 주민들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보상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지역 갈등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추진 계획과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소음 피해 대책 관련 추진 방향(충남도 환경관리과) ▲공공갈등 관리제도 운영(충남도 새마을공동체과) ▲특례보증 운영 제안(충남신용보증재단)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위는 주민 소통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촉구,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충남도는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며 “남은 활동 기간 동안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삼특위 “충남 인삼, 위기 넘어 미래산업 재도약”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인삼 산업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인삼 산업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인삼약초산업 추진 현황 및 202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충남도는 ▲인삼약초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26~’30년) ▲해외 수출시장 확대 ▲전통시장 유통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안전성 강화 및 생산 기반 유지 등 산업 재편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중국·미국·베트남 등 8개국에서의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온라인몰·대형 유통망을 통한 내수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내고온성 인삼 품종 보급 ▲연작장해 대응 기술 강화 ▲지황·구기자 등 약초 스마트재배 확산 등 현장 중심 연구를 이어가고, 특히 충남농업기술원은 인삼과 약초 품목별로 신품종 개발과 실증을 확대해 안정적 생산과 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복만 위원장은 “충남은 인삼 수출과 제조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 기반 약화와 소비 감소로 산업 전반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시장을 더욱 넓히고, 청년농 진입을 촉진하며, 인삼이 다시 충남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삼약초산업특위는 앞으로 현장 간담회 확대,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 실행가능한 산업재도약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상근 의원 “‘내포역’ 명칭 주민 의견 수렴 선행돼야”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완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명칭 문제를 비롯해 ‘내포역’ 역명, 홍성 국가산단 조성, 도시리브투게더, 영재학교 설립 등 내포신도시 완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내포신도시 명칭 혼란에 대해 “조성 13년째인데도 법적·행정적 공식 명칭이 정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충남도 지명위원회 결정에 맞춰 ‘내포신도시’를 공식 행정명칭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향후 홍성·예산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해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선 고속전철 삽교역(가칭 내포역) 명칭과 관련해서도 “내포신도시 면적의 약 63%가 홍성군임에도 ‘내포역’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역의 우려가 크다”며 “홍성·예산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식 역명 확정 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성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도와 홍성군이 힘들게 유치한 국가산단이 단순한 ‘간판용 산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업이니, 보증금 1억 8천만 원, 최대 80%까지 1.7% 장기 저리 대출이라는 조건이 지켜져야 입주 예정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민간 아파트보다 분명한 이점이 느껴질 수준으로 도가 책임 있게 제도 설계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내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지연 문제에 대해 “우수한 타당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이후 사업이 보류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지사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실제 예산 반영과 사업 재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유보통합특위,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충남도 인구전략국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으로부터 ‘충남형 유보통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특위는 유보통합이 교육·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사·조직·재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별 기능 조정, 시범기관 운영 내실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현재 도 보육예산이 7,188억 원 규모인데, 추후 유보통합 이관 시 교육청의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과 도 인구정책과 영유아돌봄팀 인력 충원 문제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유보통합이 인구 감소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특성화된 어린이집 유형을 마련해 모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병인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0세 영아와 교사들의 처우‧역량 강화, 유보통합 관련 사업의 촘촘한 계획수립이 중요하다”며 보다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유보통합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통합모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정부에 유보통합 가이드라인을 역제안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유보통합 담당 인력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부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공문 발송과 직접 대면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유보통합 방향을 정립해달라”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 풀케어 정책과 연계한 농촌형 공공어린이집 확대 등 지역 특화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부서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육부터 육아 교육을 지원 단계별로 정리한 연례 안내 책자를 제작해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응규 위원장은 “국정기조에 맞춘 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고용 여건을 병설·단설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해 교사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7일 오전 10시 청운대학교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축제에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