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해진공은 26일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었다.
황대중 한국해사협력센터 팀장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연료 가격의 장기적 상승 전망 및 인프라 격차 등이 선사의 투자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석환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 중심 조세특례를 개정한 프랑스·일본·스페인 등 주요 해운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한국도 세제 설계를 통해 친환경 선박 활성화 및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진공은 한국형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인 제공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조세특례를 통해 친환경 선박 선가의 절감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운기업을 비롯해 조선업계, 금융기관, 회계·세무 전문가, 학계 및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진공은 다음 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선정 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세특례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해운·조선·금융업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 신설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해진공은 금융·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