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압박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단독 입법과 정책이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법사위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알지만,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민주당의 침대 축구에 순순히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800억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법사위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전날 아침까지 법사위 국정조사를 외치더니 현재는 침묵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 22대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에 다시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지난 1년간 이어진 민주당의 광풍이 국회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라고 했다”며 “그러나 다수당 권력으로 대법원장을 모독하고,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만들고,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는 말을 한다. 4심제와 대법관 증원까지 언급하는 중”이라며 “결과적으로 대법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를 보이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입법과 정책의 허점을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는 범죄자들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더 센 상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은 무한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은) 3차 상법개정안까지 예고하는 상황이다. 자사주소각을 통해 주가를 일시적으로 부양할 수 있지만, 이는 주가부양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외기업보다 자사주 비율이 낮은데 그걸 활용해 단기적으로 코스피 5000을 달성하려 하냐”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업들은 평균 50%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 자사주 보유율은 평균 5%가 안 된다”며 “자사주를 다 소각해버리면 기업은 어떻게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정책과 행보가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환율과 물가, 부동산이 폭등하고, 전세물건이 없어서 청년 세대들이 월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가 기본질서를 모조리 망가뜨렸다”며 “1년 내내 권력과 의사봉 방망이를 악용한 게 내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개와 양심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추 전 원내대표를 향한 엉터리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힘든 시련의 연속이지만, 힘을 모아 싸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