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 유인·감금 등 온라인 조직범죄를 벌여온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 단일 제재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는 27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뒤 첫 제재다.
제재 대상은 ‘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다수 국민이 장기간 감금된 사실이 확인된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다. 프린스그룹은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또 초국가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의무 이행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포함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개인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병행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통해 초국가 범죄 조직망을 집중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 은닉과 세탁처로 전락하지 않도록 추가 제재 대상 지정 및 불법자금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