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AI 대전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와 산업 전반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산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로,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보고 기술 발전 속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저작권, 공공데이터 개방 등 일부 핵심 과제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정부는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은 AI 산업 밸류체인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개 분야, 총 67개 과제로 구성됐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 및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목적 개방도 확대된다.
국가자격시험 문제 등 활용이 제한됐던 데이터도 내년부터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와 함께 AI 생성물의 특허·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의 판단 기준도 정립한다.
서비스 활용 분야는 자율주행과 지능형 로봇, 공공행정의 AI 적용 확대가 핵심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주차·실외이동로봇 등 신기술 상용화를 가로막던 안전기준을 재정비한다.
국세청의 AI 세금컨설턴트, 중기부의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 등을 통해 행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AI 적용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및 방화구획 설정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법령을 정비한다.
신뢰·안전 규범 분야에서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AI’ 판단 기준 등을 법령에서 규정한다. 또한 채용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직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한다.
정부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협회·단체·기업·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추가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로드맵 전면 개편도 검토한다.
이밖에 바이오헬스(범부처 합동), 자율운항선박(해양수산부), 모빌리티(국토교통부), 로봇(산업통상부) 등 각 분야별 소관 부처 중심으로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와 민간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외 투자와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AI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