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건조 능력 등에 대한 한국의 역량을 먼저 살핀 뒤 미국 측과 후속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와 또 원자력추진체 그리고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추가 조항 신설과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은 이미 2015년에 개정해서 2035년까지 유효한 상황”이라며 “이를 (다시) 개정할 건지, 아니면 현 협정에서 조항을 추가시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협정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외교부에서 지난번에도 개정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관계 부처와 협조할 것”이라며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기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에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핵잠을 만들 때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핵 연료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디테일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3500억불 중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잘하고,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고,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도 높이고 테크놀로지도 더 확보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외교부로서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기업들과도 재외공관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