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50일 만이다. 특검팀은 2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경과와 결과를 공개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수사 개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약 300여명,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고(故)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 수사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 등 폭넓은 수사를 해왔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1호 사건이자 본류 사건인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을 시작으로 주요 피의자를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1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5명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또한 지난 21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뒤 이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압에 관여한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7일에는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기소했다. 26일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을 기소했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그의 측근은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관련 입건·기소자는 없었다. 로비가 누구를 통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면서 “수사기간은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우리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