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2,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반기술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와 전문성 검증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해양농수산국 예비예산안심사에서 "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 의회 동의가 필수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출된 연구개발 실적의 특허 출원인은 모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돼 있고 실제 발명자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업 수행 역량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성"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이 보유했다는 특허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해당 기업의 특허를 확인해보니 이미 소멸된 상태일 뿐 아니라 화장품벤처업체로 등록이 돼 있다"며 "관련 전문지식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참여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조차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 기술 고도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업과 함께 3년간 30억으로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부산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뱀장어 연구를 시작해 2016년 부화자어 1만 마리 생산에 성공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 사업에서 부산시 산하 연구소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미 연구 축적과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부산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가 주도하거나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자격과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맡기는 것은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업무협약부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연구 타당성도 부족한 만큼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