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배경으로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야당의 민생예산 삭감으로 협상이 난항이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1일 ‘2026년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힘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발목을 잡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충분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위한 많은 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 주장을 더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체회의 6일, 예결소위원회 5일, 여섯 차례의 간사 협의 등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예산 감액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 축구에 몰두하고 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인내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예산을 시작으로 벤처기업 모태펀드, 지역사랑상품권, 아동 수당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까지 삭감의견을 내놨다”며 “한미 관세협상 예산까지도 줄이려 했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는 3일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날이다. 헌정질서를 짓밟은 불법 계엄의 아픔을 온 국민이 기억하는 시점”이라며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