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일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하며 ‘관행적 편성’에서 벗어난 제로베이스 예산 재검토를 공식 선언했다.
위원회는 첫 심사 대상인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서 불요불급 예산을 과감히 점검하는 동시에 도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 강화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심사에서 의원들은 도민안전보험, 재난 대응 기술, 내진 보강 사업 등 핵심 안전정책을 중심으로 미비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보완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쌍학 의원(창원10)은 도민안전보험 홍보 부족을 짚으며 "도민 생명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박성도 의원(진주2)은 보장 항목 확대와 보상 한도 상향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라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재두 의원(창원6)은 내년에 새로 추진되는 ‘안전신고 포상제’와 관련해 "공정한 포상 체계와 홍보가 뒷받침돼야 경남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 강화 필요성도 부각됐다. 이춘덕 의원(비례)은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이 없는 5개 시군을 지적하며 "고도화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치우 의원(창원16)은 드론 관제 유지보수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고 "부서별로 흩어진 드론 운영 체계를 재난상황실로 통합해야 위기 대응이 신속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방위 방독면 보급 예산의 지역 편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영수 의원(양산2)은 "18개 시군 중 5곳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양산은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구연한과 폐기물량 등을 고려한 중장기 수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예방 중심 정책의 실효성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김태규 의원(통영2)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와 일부 지역 편중, 높은 자부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민간의 자발적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정희성 의원(창원12)은 도민안전교육의 여성 참여율 저조 문제를 언급하며 "재해 약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들이 교육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희봉 위원장(김해2)은 "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송곳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어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경남소방본부, 균형발전단 예산안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기초학력 조례안 보류… 2026년 예산안 ‘우선순위·타당성’ 집중 점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초학력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집중 심사했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진단 결과 공개 방식 등을 둘러싼 심층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심사가 보류됐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경상남도교육청의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조례안을 심사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 체계와 결과 공개 방식 등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반면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나머지 4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진행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심사에서는 예산 배분의 기준과 우선순위 설정,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두고 다양한 지적과 주문이 나왔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8)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편성 기준과 원칙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의회의 제안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통영1)은 인건비 1280억원이 본예산에 미반영된 점을 문제 삼으며 "보수 인상분을 알고도 재원을 이유로 감액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추경 반영만을 기대하기보다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창원7)은 교부금 감소 등 재정 여건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조정이 학교 현장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낮은 자체수입 실적을 언급하며 "세입 전망의 현실화와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은 전체 예산이 긴축되는 상황에서 시설 분야 예산이 8.6%, 미래학교추진단이 6.8%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학생 교육·학습·복지 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시설 투자가 확대된 것은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찬호 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며 예산은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본령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명확한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최초 ‘경남 스포츠빌리지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일 제42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스포츠빌리지’를 제도화하고 도 차원의 체육복지 거점 조성과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는 지역 내 상시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주형 체육복지 모델’을 핵심으로 삼았다. 주요 내용에는 스포츠빌리지 정의와 목적,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시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장 의원은 "기존 전지훈련이나 대회 유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체육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주하며 주민과 교류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는 모델을 제안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도가 시군과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과 복지, 인구정책을 연계한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가재원과 연계한 사업 추진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조례안은 향후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