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2일 서울 D타워(D2, 23층)에서 제4회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 창작 시대, 저작권 보호 미래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가 창작과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기저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제기되는 저작인격권 쟁점과 차세대 AI 기술 혁신 방향을 집중 조명하고, 올 한 해 포럼 성과와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AI 저작권 이슈는 문화·기술·플랫폼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개별 법령 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로 진화했다. 이에 보호원은 법조계·학계·기술계·산업계의 전문가가 포럼위원으로 참여하여 ‘저작권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올해 세 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 ‘저작권 보호 제도의 재조명과 도약 방향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다각적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제4회 포럼은 이런 논의를 총괄해 정리하고 2026년 중점 해결 과제를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황지원 변호사가 ‘생성형 AI와 저작인격권’을 주제로 AI 활용 확대와 저작인격권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배주호 교수가 ‘AI 기술 혁신의 다음 단계: 차세대 트렌드와 전망’을 통해 기술·산업·정책·교육 전반의 혁신 방향과 핵심 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이규호 교수는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성과 및 향후 과제’를 통해 2년 차를 맞은 포럼의 역할을 평가하고, AI 시대 저작권 보호의 미래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포럼 공동위원장인 김병일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앞서 다룬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참석한 모든 포럼 위원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지난 2년간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AI 시대의 저작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도전 앞에 법·기술·산업계의 집단지성을 결집하는 장이 돼왔다”며 “그간 축적된 논의와 통찰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익이 선순환하는 저작권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법무법인 세종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포럼 후에는 보호원 유튜브 채널(한국저작권보호원 TV)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원은 내년에도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지속 운영하여 급변하는 저작권 보호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법제·기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