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 국토 불균형, 건설현장 사고 등 국토부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내놓은 해법이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한 것인지,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의 여러 과제 중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첫 번째로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며 “장기간 침체된 국내 건설 산업을 회복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사회 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사전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차관은 국토 균형성장을 ‘국가 백년대계’로 정의하며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첨단 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일자리와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어디에서나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건설, 운송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관료 출신이다.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주택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 정부 첫 국토부 1차관이었던 이상경 전 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설화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 논란으로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8일 후임으로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