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였다. 지금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산업통상부(산업부)가 사실상 결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 산업부 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면 기획재정부(기재부)와 물가 안정을 논의한 뒤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앞으로는 이 역할을 기후부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장관 발언의 무게도 커졌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단가는 과거보다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육상풍력은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고, 태양광도 ㎾h당 80원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이나 태양광을 석탄보다도 더 싸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기요금 차등 조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산업계 전기요금만 올리면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기업이 눈에 띌 텐데 그 밑에 협력업체들이 훨씬 어렵다. 협력업체의 경우 A기업만 깎아주고 B기업은 그대로 두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시장 구조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전기위원회 독립뿐만 아니라 감독원을 새로 세우자는 것, 한전에서 판매를 떼어서 자유화하자는 이런 저런 의견이 있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요금전력차등제도 있다. 이 전체를 테이블에 두고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12차 전기본의 위원들을 조만간 구성하고 소위 킥오프를 별도로 하게 될 것”이라며 “11차 전기본에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떻게 할지, 어떤 과정과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 그 내용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지금 시안을 가지고 관계기관, 당사자,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확정안으로는 아니고 주요한 관계기관 부처 협의가 되면 시안을 조금 넘어선 ‘안’ 형태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조(조류독소)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후부와 농림부가 낙동강 취수장 보완대책 그림이 완성돼가고 있다”면서 “올해가 넘기지 않도록 해서 몇 가지 추가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후부는 공기중 녹조 독소검출 문제 조사 시기가 9월로 늦어져 데이터에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 7~8월에 맞춰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기후부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걸로 됐다. 지금까지 3차례 부처협의를 했다.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포함해서 큰 가닥을 잡았다. 아직 ‘사회적 참사’로 정식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부 책임, 보상체계 등을 특별법에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