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목표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은 적극 반대하며 계엄을 막아섰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정권은 교체됐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이어지는 정치권 공방에 국민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이 준 ‘민주주의 바톤’을 잘 받아 달리고 있을까.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짚어본다. |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지만 범여권은 ‘내란 종식’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정작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1인1표제 도입 등 당 지도부의 행보가 개혁 동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이전과 비교해 당내 의사 결정 방식이나 절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법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지도부가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1인1표제’를 서둘러 시행하면서 당원들의 반발이 커졌다. 1인1표제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 갑작스럽게 도입을 밀어붙이는 등 시기와 절차가 민주적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 실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한 당원은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은 필요하지만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했는데 투표인지 여론수렴 조사인지 의원들도 설명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법관 증원법 등 주요 개혁 법안 처리 전략을 놓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잇따라 사퇴한 것을 두고 “개혁 입법이 산적한 시점에 지도부가 스스로 전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지선 승리’를 위해 사퇴를 예고해왔지만,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내부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여야의 3대 특검 합의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기조가 강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민주당 주도의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거리두기 움직임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개혁보다 ‘자기 정치’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고개를 든다. 당정대 협력을 강조한 만큼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여당으로서 내부 의견을 더 강하게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당내 논란은 계속 있어 왔고 1인1표제는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그동안 조용하던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발한다는 건 가벼운 신호가 아니다. 왜 지도부에 대한 시선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스스로 리더십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